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재명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당 장악력 약화·대안론 부상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8:02

이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형에 최대 위기
사법부 성토하며 윤 대통령 탄핵 올인할 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이 대표가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을 받음으로써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여당에서도 주장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은 중형이다. 법원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을 크게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세 개의 재판도 불리한 상황에서 임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당장 당내 동요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인데다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1심 선고를 토대로 당내서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검찰을 성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첨예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근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용진 전 의원 등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체제에서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친문(친문재인)계와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안론이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총공세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국면까지 사법 리스크와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