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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취임 첫날 할 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 복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4:45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 의사당 난입자 사면 최우선
수입품 관세 부과, 세계보건기구, 파리기후협약 탈퇴 예상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행정명령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말했다.

와일스는 11일(현지시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기부자 모임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부통령 당선자 JD 반스와 보수성향 기술업계 대표들이 공동창업한 단체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와일스는 복원될 트럼프 1기 행정명령은 특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취임 후 취소된 트럼프 1기의 행정명령 중에는 세계 보건기구 탈퇴, 이슬람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된 것이 있다.

트럼프의 언론비서관 캐롤린 리빗은 10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첫 주에 내릴 행정명령이 몇 개나 되나?"라는 질문에 "수십 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용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의회가 분열되고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

행정명령 외에 연방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와일스 실장은 정부 개혁은 취임 후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첫날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첫날만 제외하고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 백악관에서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P 통신은 첫날 시작할 일로 이민자 추방, 바이든 정부의 트랜스젠더 대학생 보호 정책 철회, 트럼프에 반대해 온 연방공무원 해고,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면을 예로 들었다.

수입품 관세 부과 역시 취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 부과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Day 1'에 할 일로 국경 폐쇄와 석유, 가스, 석탄 생산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2017년 취임할 때 무역협정 재협상, 이민자 추방, 정부 부패 척결 대책 수립 등 긴 이행 목록이 있었다. 그것들은 한 번에 다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2020년 대선결과 번복 시도와 비밀문서 불법 소지 등 2건의 형사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특검 잭 스미스를 "취임 2초 내에 해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의해 이미 사건을 취하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의사당 난입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은 1500명이 넘는다. 트럼프는 난입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치켜세우고 취임 즉시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으로서 연방법원, 콜롬비아특구 대법원 혹은 군사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사면하거나 검찰총장을 통해 난입자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제도권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을 지칭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박멸도 다짐했다.

연방정부 내에는 정무직과 직업 관료들이 있다. 직업 관료 자리를 정무직으로 바꿔 해고를 수월하게 만들고 충성파를 대신 앉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2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5만명 정도가 정무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스케줄 F'로 알려진 2020년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4.01.17 wonjc6@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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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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