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4:01

민간위원 9인 등 15인 구성 완료, 6일 첫 회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 및 2단계 입법 추진 등 논의
연말 관계부처와 정책 설정, 시장 의견 적극 수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법인계좌 허용 여부 등 주요 가상자산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미국 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 비트코인이 한때 5만달러가 붕괴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4.08.05 pangbin@newspim.com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금융위는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와 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반영해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관심을 모았던 민간위원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 등 9명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되며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 밖의 추가 논의과제 발굴 및 논의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금일 회의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는 12월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도 함께 확충한다.

또한 자상자산위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