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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광주시의원, 사전 법률 검토 미흡 지적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의 임대 계약 관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5일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북구 종합재가센터 이전 과정에서 건물주와의 계약 해지 절차 미비로 6월부터 10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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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노 광주시의회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북구, 광산, 서구 권역의 종합재가센터를 백운동 LH 건물로 통합하며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기존 북구 종합재가센터의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과정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사용해 온 건물의 계약이 2022년 10월 만료됐으나, 이전 계획에 맞춰 계약 연장이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사전 법률 검토 미흡으로 인해 공적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대삼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계약 해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임대료 관련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hkl8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