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민주당과 협상 착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연금개혁과 상속세 개편 추진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투세가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5 pangbin@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의힘은 자율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참여로 민생안정 열차에 동참해달라"며 "하루빨리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 "1400만 주식투자자와 17년동안 2000대 박스피에 갇혀있는 국내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용단"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사모펀드, 소액주주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고,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벨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국민의힘으로서 늦었지만 증시를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대다수가 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더 늦지 않게 전향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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