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5세 정년연장' 입법 봇물…공무원·교사도 법개정 필요성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6:00

민주당, 정년연장 관련 '고령자고용법' 다수 발의
근로자 정년 65세 올리고 시행 시기 단계적 차등
연내 관련법 통과시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 가능
공무원·교원도 정년연장 희망…개별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도 관련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생산직, 기술직 등을 제외한 연구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정년퇴직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야당, 잇따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은 총 3건이다.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 중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꼬를 텄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같은 당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도 지난 9월 유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서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년연장 관련 국회 입법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의 '계속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교사 등은 별도법 적용…65세 정년연장 적용 안 돼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도 정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이 극적 타결되자, 이번에는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들은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노조,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도 정년연장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별도의 개별법을 적용받는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일반직, 소방, 경찰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년을 더 길게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은 검찰총장이 만 65세, 그 이외의 검사는 만 63세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판사는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교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만 62세로 명시돼 있다. 교수는 같은 법을 적용받지만, 정년은 65세로 교사보다 더 길다. 

한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기본이다.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2년 더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촉탁직'은 60세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촉탁직 고용 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은 일정 부분 삭감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