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0조 세수펑크' 돌려막기…정부, 기금·교부세·불용 예산으로 충당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세수재추계 결과 29.6조 부족
정부, 가용재원·교부세·불용액 충당
재정건전성↓…미래 및 지방재정 압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결국 기금과 불용액 등으로 돌려막기에 나선다. 다만 이럴 경우, 미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뿐더러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만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세수펑크 29.6조…가용재원·교부세·불용액 충당

정부는 지난달 26일 세수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인 29조6000억원을 가용재원 14조~16조원,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액 7~9조원으로 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내외 등이다.

교부세(금) 배정은 교부세 50%, 교부금 80%로 유보한다. 이에 따라 6조5000억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적 불용액은 7조~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고려해 회계·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및 대상 등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지방교부세와 관련,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입 상황, 통상 불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 회복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화 추세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도 제시됐다.

교부세·금의 경우,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9조7000억원 규모를 감액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올해와 차차년도에 분산해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3조2000억원은 교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8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지자체별 상이한 재정 여력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등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불용액은 지난해 수준의 통상적인 불용규모인 7~9조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불용(내부거래 및 교부세(금) 불용 제외) 규모는 7조8000억원있었다. 정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정건정성 저하·미래재정 부담·지방재정 압박·임시방편 등 우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재정 돌려막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찌감치 2년 연속 세수펑크를 두고 질책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결손이 생긴 것은 경제 상황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부가 작년 세수 결산에 독단적으로 대응하며 실패가 반복된 것"이라고 따졌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실] 2024.10.10 dream@newspim.com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상승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밖에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으로 인해 기존 자금의 재분배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비난도 들린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금의 목적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외국환평형기금은 대외환율 안정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세수 부족 메우기에 사용하면 추후 환율 변동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존의 기금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게 되면, 향후 이러한 기금에 대한 채워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예산에서 추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라는 말도 들린다. 교부세 배정 유보와 같은 정책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 대응방안은 단기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구조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평기금의 자산 규모가 원화와 외화 합쳐서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274조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함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수가 부족하면 국고채를 발행하거나, 지출을 감소하는 것, 국회 의결한 세출 예산을 충분히 지출하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 내부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해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