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부, 2년 연속 세수펑크 '혼쭐'…부자감세 정책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30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31

10일 기재부 국정감사…경제·재정정책 점검
작년 56조·올해 30조 역대급 세수펑크 지적
임광현 "세수감소 전망 18.4조→4.4조 축소"
박홍근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해"
최상목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크게 줄어 작년 56조원,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앞뒤 안 보고 감세해 2년 연속 세수 펑크" vs "감세로 인한 펑크 아니야"

이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결손이 생긴 것은 경제 상황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부가 작년 세수 결산에 독단적으로 대응하며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느냐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금을 마통(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재부는) 세입을 엉망으로 추계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세수 추계 3년 연속 실패' 비난…"부자 감세 감추려 편법 써"

3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세수 결손 규모 회피를 위해 편법을 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 50조원 이상 과소 추계를,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56조원, 30조원을 과다 추계했다"며 "정부의 성격에 따라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는 모형을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이 개혁해 보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 규모를 숨기기 위해 잘못된 계산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누적법'을 사용하면 세수결손액은 2025~2029년까지 18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기재부가 '순액법'을 사용해 불과 4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처럼 축소했다는 설명이다(아래 표 참고).

임 의원은 "기재부는 순액법이라는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용어를 갖다 붙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세수 계산법 비교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100wins@newspim.com

◆ 세수 결손·공공기관 운영위 등 자료 제출 안 해…"오만한 태도" 비판

기재부가 세수 결손과 공공기관 등에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연달아 제기됐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 인사 특혜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15가지 중요한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건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건가"라며 "이런 오만한 태도는 처음 봤다"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과 김태년 의원, 오기형 의원도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세수 결손 발표 후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도 "기재부조차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올해) 30조원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국감 전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제 설명자료라고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별로 없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검토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절대 꼼수 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