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 감사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공정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 하에 플랫폼시장 내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존 10월 내로 상생안을 도출한다고 공언했던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0월 내로 상생안을 최대한 마련하고, 파행되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밀어내기 갑질' 행위로 논란이 된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 "쿠팡, 사실상 시장서 독과점 지위…공정위, 제대로 제재 못해"

이날 의원들은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사실상 시장에서 독과점적·지배적 지위에 있지만 공정위는 독과점적 지위로 보지 않아 쿠팡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모바일 쇼핑 시장의 경우 쿠팡이 약 79%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 체제"라며 "(공정위는 쿠팡의) 리뷰와 알고리즘 조작한 행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불공정행위로 제재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한 가지 문제점은 국민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높은 수수료에 대한 대응이며,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또 하나는 거대 기업의 최혜대우와 끼워 팔기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이런 배경에서 1위 기업인 배민이 거대 기업인 쿠팡에게 위축받고 있다며, "육성회장 부잣집 아들이 흙수저 1등을 편법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소송 패소로 6000억원 가량을 토해냈고, 이자 지급액은 450억원에 이른다"며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패소율은 약 7% 정도며, 공정위가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며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기한 일주일 남았는데…배달앱 상생협의체, 세 달째 공회전

정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협의체인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 했다.

기존 정부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8차 회의까지 결렬된 상황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위원장은 분명 10월까지 (배달앱)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10월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조치를 좀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배달앱 플랫폼의) 1, 2, 3위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공공배달앱이 사실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공공배달업에 투자해 일반 소비자도 저렴하게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공배달의 활성화를 통해서 배달업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면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아디다스코리아 '밀어내기 갑질', 2년 9개월만에 공정위 직권 조사…"서울사무소서 본부 이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밀어내기 갑질로 논란이 된 아디다스코리아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

지난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100여명의 점주 중 80여명을 계약 해지하고 구조조정했다. 이에 피해 점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의 교육‧지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처분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아디다스 사건은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사건을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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