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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배달의민족 갑질 '혼쭐'…온누리상품권 불법행위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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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
배민 등 '갑질' 행위 정부 차원 대응 촉구
온누리상품권 페이퍼컴퍼니 불법 성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큰 현안으로 떠오른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돈 세탁' 등 여러 비위 행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배달 플랫폼 '갑질' 지적에 "상생협의체 논의 중"…'법적 수수료 상한'은 고려 안 해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배달 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의민족'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계약'을 실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정진욱 의원은 배달 앱 인터페이스와 화면 노출 순서 등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갑질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민 배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음식 배달'이란 말을 썼는데, 배달의민족에서 하는 게 다 음식 배달이다. 이 용어를 독점한 것"이라며 "배달 화면에서 노출되는 순서도 배달의민족에 주는 돈이 높은 업체 순으로 돼 있다. 디지털 통행세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 논의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그는 "그동안 상생협의체가 8번 열렸고, 오는 30일에 한번 더 남아있는데 아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민간끼리의 협의다 보니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고 조율이 쉽지 않은데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낼 방안을 갖고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의체 안에서 정부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러 대상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력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한규 야당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김한규 의원은 이를 '원칙적인 답변'이라 비판하면서 "장관이 직접 (상생협의체에) 중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와 관련돼 (중재위원 등의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정부가 목표했던 10월 합의가 어려워질 듯하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듣고 싶은데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앙한 얘기들이 (상생협의체) 안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족 운영 '페이퍼컴퍼니'…오영주 "송구하게 생각"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도 야당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하는 화폐다.

이날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이 불법유통 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는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대표는 모·아들·부로 한 가족 사이였다. 해당 3개 가맹점 중 1곳만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이고, 나머지 2곳은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이들은 3개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원 가량이 세 가족에게 흘러간 셈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 서류상 매출을 만들고, 외부에서 다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일은 사실 조직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돈을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수십억에 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으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5억원 이상 월 매출이 있는 105개 이상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국세청의 힘을 빌려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철민 의원이 해당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자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은 처음으로 가맹점별 환전 자료를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감을 앞두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진공은 팔달신시장의 세 가족 일당 외에도 또 다른 세 업체에서 비슷한 불법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4~7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팔달신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나눠져 있다. 두 일당의 범죄를 합치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부터 7위까지 6개 업체가 전부 불법인 셈이다.

이들이 유통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양은 올해만 1214억원으로 전체 유통량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6곳 모두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했고,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다. 소진공은 이들에 대해 급히 환전을 정지했다. 경찰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 팔달신시장 내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매출 2위 업체 전경. 1·3위 업체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2024.10.25 rang@newspim.com

장철민 의원은 동네 채소가게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매출에도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1위인 A농산은 올 4월 개업해 업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 74억원에 달했다. 3위인 C농산도 올 7월 개업한 지 두 달만에 월 평균 55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냈다.

이를 두고 장철민 의원은 "조그마한 시장 안에 모바일과 카드, 지류를 다 합쳐서 복권의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의원실 추적으로 바로 발견된 것들인데 그 전까지 점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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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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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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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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