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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팁스 지원금 못 받은 스타트업, 대출도 거부…대출 불가 65% 달해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8:11

'팁스 지원금 미지급 기업 대출 현황' 자료 공개
대출 신청한 187건 중 123건(65.8%) 대출 거부
평균 미지급 지원금 9700만원…정부 예상 2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라 지원금이 전면 중단돼 존폐 기로에 놓인 팁스(TIPS) 기업들이 전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65.8%가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팁스 지원금 미지급 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시중은행에 요청한 팁스 기업의 대출 신청건수는 187건으로 이 중 64건(34.2%)만 대출이 실행됐다. 약 2배에 달하는 123건(65.8%)은 대출을 거부당했다.

팁스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민간 투자사가 창업기업에 선투자하면 중기부가 최대 5억원까지 매칭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중기부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자 대부분 창업 초기인 스타트업들이 타격을 입고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팁스 기업들에게 중기부의 R&D 전담은행인 시중은행 두곳에 대출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심사 결과 신청기업 중 과반수에 달하는 65.8%가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명 중에 두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중기부는 이달 10일부터 금융기관을 신한은행으로 바꿔 팁스 기업 대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출 거부 선례가 반복되지 않을 지 미지수다.

기업당 평균 미지급 지원금도 정부가 파악한 40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9704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지연지급 관련 팁스 기업 설문조사 결과 [자료=김정호 의원실] 2024.10.25 rang@newspim.com

중기부가 국감 자료로 제출한 팁스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팁스 기업은 719개·미지급 금액은 총 697억원이다. 기업당 평균으로 보면 9704만원으로 중기부가 밝힌 평균 4000만원보다 2배 많다.

팁스 기업 719개사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5000만원 미만 0.3%(2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83.0%(597개) ▲1억원 이상 16.7%(120개) 등이다. 이들 719개사 중 33%(237개)만 '투자유치 등 자체 자금으로 하반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7%(482개)는 '어렵다'거나 '폐업 등 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팁스 사업은 돈이 없어 사업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의 중요한 마중물로 호평받던 사업인데, 윤 정부의 무책임한 R&D 예산 삭감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중기부의 대책도 형식적인 대응에 그쳐 팁스 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며 "스타트업들이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도록 정부보증대출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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