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7일 09: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는 추징할 수 없지만, 성매매알선이 중대범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로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 각각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이다. 이들은 직원들과 함께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억1900만원 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하고 범행 기간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 대금으로, 일일 평균 손님과 평균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 지급액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직원들도 월급과 근무 기간 등을 계산해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81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 B씨에 대한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 기간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평균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추징명령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해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해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