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 마시고 '훅' 부니 "삑!"…오비맥주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써보니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6:24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상습 운전자, 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소주 한 잔·맥주 한 컵만 마셔도 바로 '불합격'
4명 중 1명 음주운전 재범…장치 설치 의무화로 원천 차단
시민들 호의적 반응에 관련 업계도 캠페인 활성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삑!", 고음의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에 길게 울려퍼졌다. 한잔 분량인 50ml 가량의 소주를 마시고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이하 시동잠금장치)에 힘껏 숨을 불어넣자 나는 경고음이다. 이와 함께 장치 화면에는 'FAIL(불합격)'이라는 글자가 점멸하며 숨에서 알코올이 감지됐음을 알렸다.

이런 시동잠금장치를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뉴스핌 취재진은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모처에서 오비(OB)맥주가 제공한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차량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마시고 장치를 실제로 사용해봤다. 사진은 소주를 마시고 측정한 결과 'FAIL(불합격)' 표시가 뜬 장치의 모습 2024.10.25 dosong@newspim.com

이날부터 상습 운전자들은 결격기간이 종료된 뒤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결격 기간 만큼의 기간동안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면허를 받게 된다. 결격 기간이 2년이면 장치 부착 기간도 2년이 되는 셈이다. 최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26년 말부터 실제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가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시동잠금장치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뉴스핌 취재진은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모처에서 오비(OB)맥주가 제공한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마시고 장치를 실제로 사용해봤다.

차량에 부착된 장치는 그간 오비맥주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 센텍코리아의 '알코스캔ALX3000'이다. 이 장치는 경찰의 음주측정 기준에 맞춰 사용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맥주를 마시고 측정을 하는 기자의 모습 2024.10.25 dosong@newspim.com

오비맥주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인 카스 후레쉬(알코올 도수 4.5도)를 100ml 일회용 컵 정도 분량을 따라서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군 뒤 기기에 호흡을 불어넣자 "삐이"하는 신호음과 함께 기기가 측정을 시작했다.

10초~20초의 짧은 시간 사이에 센서가 불어넣은 숨에서 알코올을 측정하더니 "달칵" 소리와 함께 경고음과 'FAIL' 표시가 떴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무 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측정한 결과 'PASS(합격)' 표시와 함께 차에 시동이 걸린 모습 2024.10.25 dosong@newspim.com

앞서 무 알코올 맥주인 카스 제로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다. 카스 제로의 경우 소주, 일반 맥주와는 달리 'PASS(합격)' 표시와 함께 차에 시동이 걸렸다.

◆'4명 중 1명 음주운전 재범' 골머리에…선진국 효과 본 시동잠금장치 적극 운영

당국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적극 시행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아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04.14 pangbin@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단속에 또다시 걸린 음주운전 재범은 5만5038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13만 283건)의 42%이었으며, 5년 내 재범은 2만919건으로 재범자 중 38%를 차지했다.

그 해 음주 사고 발생 건수 역시 1만5059건에 달하며,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251명이 나오는 시점에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자들이 재차 음주운전을 해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는 방책 중 일환인 것이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시동잠금장치 사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198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시동잠금장치 법안을 채택한 미국은 버지니아 주 등 25개 주에서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 끝에 메릴랜드주에서 64%, 일리노이주에서 81%의 재범률 감소 효과를 봤다.

캐나다 역시 알버타 주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 89%의 재범률 감소 효과를 봤으며 스웨덴 역시도 95%의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는 등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40%~90%의 음주운전 재범 감소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 역시 나왔다.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100% 자부담으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게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 처분을 받는다.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거나 조작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당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동 잠금 장치 빨리 써 봤으면" 시민들 호의적 반응…관련 업계도 적극 발 맞춰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이 공표되면서 시민들의 반응 역시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한 음주운전자 모임 카페에서도 "시동잠금장치를 빨리 했으면 한다", "술 마시고나면 시동 안걸리는거 너무 좋은 법안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문의 게시글 역시도 올라오는 추세다.

일반 시민 중에도 해당 장치를 부착해 사용해보고 싶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동잠금장치의 가격은 1대당 200만원 상당이며, 설치 비용은 별도로 30~40만원 정도가 들어 비용이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오비맥주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기기 제조사 센텍코리아,디에이텍과 함께 국민 체험단 20명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행사에서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오른족에서 네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오비맥주] 2023.06.15 photo@newspim.com

이에 여러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2022년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 2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임직원 차량에도 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이날 차량과 기기를 제공한 오비맥주 관계자는 "회사 정책에 따라 직접 사용해온 차량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실제 사용을 해보니 전날에는 과음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운영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명을 포함한 시민 총 20명을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민체험단으로 선정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제도로연맹(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IRF)에서 '파인드 어 웨이(Find a way)' 상을 수상하기도 한 오비맥주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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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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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