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와 오피스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상가와 사무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김윤덕표 공급'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공실 활용은 별도의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와 업무시설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으로 전환하면 도심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 상권 침체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용도변경과 용적률·주차장 기준 완화 과정에서 특정 건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특혜 논란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 장관도 이 같은 우려로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일부 환수하고, 이를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여를 전제로 사업성을 보완하는 구조다.

김 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공이 이익을 회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며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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