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주영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부·서울시 책임 회피"…김민석 "종합적 검토 우선"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6:27

2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감
김주영,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지속가능성 지적
김민석 "시범사업 분석 중…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정리된 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직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왜 이 사업을 했냐고 보면 저희가 가사 육아도우미 통계를 살펴보니 2014년 22만명이 있던 분들이 작년 말 현재 10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이 자꾸 없어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자격이 있고 준비된 대로 하자 해서 첫 번째 타깃팅한 국가가 필리핀"이라며 "필리핀은 '케어 기빙'이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김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업체 상황을 보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자본잠식에 체불 이력도 있는 등 매우 영세한 업체"라면서 "차관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차관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