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주영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부·서울시 책임 회피"…김민석 "종합적 검토 우선"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6:27

2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감
김주영,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지속가능성 지적
김민석 "시범사업 분석 중…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 강제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정리된 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직속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왜 이 사업을 했냐고 보면 저희가 가사 육아도우미 통계를 살펴보니 2014년 22만명이 있던 분들이 작년 말 현재 10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급이 자꾸 없어지고,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육아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자격이 있고 준비된 대로 하자 해서 첫 번째 타깃팅한 국가가 필리핀"이라며 "필리핀은 '케어 기빙'이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용노동부로서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돼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김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업체 상황을 보면 매달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자본잠식에 체불 이력도 있는 등 매우 영세한 업체"라면서 "차관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차관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