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덕구민과 대화에서 정부 행정절차 문제점 지적
"도서관 하나 짓는데 몇 년?...현장중심 행정 필요" 주장
'행정 혁신은 지자체장보다 사실상 행정수반 강조' 해석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돌연 '대통령'을 언급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오후 대덕구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대덕구민과 대화'를 열고 구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와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오후 열린 '대덕구민과 대화'에서 행정절차 혁신을 강조했다. 2024.10.24 gyun507@newspim.com |
이장우 시장은 대덕구 오정동 일대에 계획 중인 대전 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작한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2029년 착공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행정적 절차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시장되고 가장 불편한 게 바로 행정절차"라며 "법적으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발언해 이목이 집중됐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 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이 시장은 사실상 늑장 행정을 거론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혁신해서 빠르게 일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싶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서관 하나 짓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몇 년씩 걸리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하면서 '사업의 적시성 확보와 현장 중심 행정 필요성'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시장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 할수 있는 해법으로 '지자체의 수장'보다는 '행정수반' 이라고 확고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장우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주창해왔다. 현재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시도 신규사업 등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제5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중투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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