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산재사고 지적에 발끈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정치권서 안 올 것 같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4: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재사고 사망자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자 (힘든) 도로공사 사장 자리는 선임을 꺼려 정치권에서 오는 인사는 자신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줄였다는 비판에 대해 (힘든) "도로공사 사장직은 맡으려는 (정치권) 인사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함진규 사장의 이같은 답변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도 비판하고 나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사후 목표치를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산재사망자수 목표는 4명이고 2020년에는 3명 등 조금씩 줄여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보면 그 해 4명이었던 산재 사망자 목표치가 갑자기 1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소급적용해 2020년도 3명이었던 사망자수가 8명으로 늘어 목표(당초 4명)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2023년도 보고서에는 (목표치를 늘린 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도로공사가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목표치를 사후 변경해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취임해서 보니까 산재사고 사망이 됐던 교통사고 사망이 됐든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많이 줄였다"면서 "하지만 사망자 숫자에는 산재사고와 단순교통사고하고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된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민간기업의 회피하는 방식과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우리는 시행만 하고 시공은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다 막느냐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는 특성상 위험사업장이 1532개로 다른 공기업보다 9~10배 많은데 전국 1532개 현장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송구스럽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도로공사 사장 잘 안 올 것 같다" 며 "제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위험한 사업장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질의가 끝난 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맹 위원장은 "사장님은 지금 현직에 계신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다짐을 말해야지 다음 사람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저희들이 권한 밖이라 하더라도 발주업체든 용역업체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하고 또 팸플릿을 제공하고 해서 산재된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자 중심의 위험평가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권까지 발동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맹 위원장은 "1000개가 넘는 많은 위험 현장이 있어도 재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도로공사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함 사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새롭게 또 정치권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이걸 좀 줄여나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태도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