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온누리상품권 문턱 낮췄더니 수도권·고소득 업종 쏠림현상 심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9:40

신규 업종 66.3% 보건업·수의업 등록…고소득 업종↑
신규 가맹점 72.2%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 심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 업종과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한 이후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수의업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 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철학관 등 점술·유사 서비스업 2곳(0.8%)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 사업자인 보건업·수의업(66.3%)이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완화업종 신규 등록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10.21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총 12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행 목표액 4조원 중 2조242억원(50.6%)을 발행하는 데 그치고,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치의 31.6% 수준인 1조5819억원만 발행하자 가맹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치과·한방병원·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행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가맹 업종 완화가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255곳 중 184곳(72.2%)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교적 보건의료·교육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도 온누리 상품권 설계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차별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