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어려움이 큰 부문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고용률과 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면서도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겠다"며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는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저리대출은 총 4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며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의 비용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수관로에 대해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3000억원 절감하겠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기업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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