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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과태료 15.6억 납부…올해만 12억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09:23

김선교 의원 "직무교육 강하 등 재발방지 노력 해야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위반 등으로 16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에만 12억원을 납부해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기관 및 개인의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은행의 과태료‧과징금은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5건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4건으로 5년여간 총 15억6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4.6월) 수협은행 기관 및 직원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자료=김선교 의원실] 2024.10.14 plum@newspim.com

특히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12억4100만 원으로 앞서 5년간 부과된 3억2700만 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과징금‧과태료 총 11건 중 2건은 내부직원 개인의 과태료(1억5900만원), 9건은 기관 과징금‧과태료(14억900만원)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과태료는 올해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원으로 위반 내용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으며, 카드사업부도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같은 날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원, 6월에는 서울중앙금융센터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으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수협은행에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 등이 올해 급격히 증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수협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에 더해 직무 교육 강화 등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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