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대통령실 보은 인사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9:20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9:20

8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 진행
윤준병 의원 "대통령실, 오염수 예산 호도"
이병진 의원 "방사능 분석 핵종, 8종" 지적
항만공사 사장자리 대통령 '보은인사' 논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방사능 물질 분석 기능을 두고 해수부의 잘못된 대답이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중국산 수입 김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전량 회수·폐기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만공사 사장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보은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후쿠시마 방사능 분석 가능 핵종 30종 vs 8종 '설전'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태계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해수부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최근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괴담 때문에 혈세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대통령실에 알렸냐"고 질의했다.

이어 "1조6000억원이라는 예산은 해수부의 수산물 관련 3개년 사업 예산을 합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돼야지 대통령실에서 부풀려서 국민을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3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과학적 이상은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역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바다의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가능한 논리"라며 "그러나 이 논리는 반감기에 처리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를 배제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 장관은 "해수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얼마만큼 실시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어진 질의에서는 정부의 방사능 물질 분석 기능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강 장관에게 뽑기통을 건넸고, 강 장관은 '망가니즈54'와 '플루토늄239'라고 적인 종이를 뽑았다.

이 물질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 물질들로, 이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흘러 들어간 바다를 뽑기통에 비유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종을 확보(분석)하고 있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8종"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핵종은 30개인데 그중 8개만 분석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장관은 "해수부가 가진 장비로 30종을 전부 분석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방금 강 장관이 해수부가 30개 핵종을 전부 검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며 "위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강 장관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설정을 바꾸면 (30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현재는 30개 핵종 중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8종을 분석할 수 있고, 다만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우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며 "올해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오염수 처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산 수입 김' 회수…항만공사 사장에 대통령실 보은인사 '논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가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아파트에서 자연 발화된 전기차 1대로 인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우려로 여객터미널에서는 전기차 선적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수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에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4년간 진행되는 거로 안다"며 "후속대책까지 5~6년이 걸릴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3 pangbin@newspim.com

이에 강 장관은 "선박 내 전기차 화재대응 연구용역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전기 선박 설치 기준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묻는 질의에는 "유럽, 북유럽 쪽에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르웨이를 많이 따라잡아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자평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수입 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지적에는 "식약처와 협의해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김 값이 올라가자 할당관세를 통해 중국산 마른 김 155톤을 조기 수입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마른 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중국산 수입 김에 대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공정상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단김'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중국산 수입 김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해수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식약처와 (회수 또는 폐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보은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해수부 4대 항만공사에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출신들이 내려오고 있다"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님들이 오시고 나서 무역항 보안사고가 상당히 높다"며 "특히 이분들이 취임하고 나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양강국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적기 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면 박탈감이 들지 않겠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인사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진 의원실에 따르면 4개 항만공사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개(부산, 울산, 여수광양항) 항만공사 사장은 모두 대통령경호처 출신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무역항 보안사고는 총 47건으로 이중 윤석열 정부에서만 15건(부산 11건·여수 2건·울산 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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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