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 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는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다시 차명으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확인서 일부(왼쪽)와 검찰 진술서 일부. [자료=정청래 의원실]

정 의원은 "김 씨는 또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 4억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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