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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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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사회에서 질서는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는 장기간의 교육이 어쩌면 학령기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질서는 누가 정하는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조금 바꾸는 것은 어떠한가?

일본 도쿄도(都) 다마(多摩)시 다마 뉴타운. 도쿄도청이 있는 도쿄 부(副)도심 신주쿠에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일본 수도권 대표 신도시 다마 시립 중앙도서관, 그리고 마포 푸르메 어린이 도서관의 규칙은 '쉿! 조용! 여기 도서관이야!'가 아니다. 물론 정숙함을 요구하는 도서관실도 있다. 하지만 떠들어도 좋은 어린이 도서관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은 항상 조용해야 하고 책은 혼자 읽어야 한다는 규칙이 깨어지고 있다.

박정인 교수.

바다는 휠체어 탄 장애인은 갈수 없는 곳일까? 강릉시청 복지정책과는 보행 약자도 주문진 해변을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가까이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장애 길을 만들어놓았다.

생각보다 장애인가족은 6가족 중 1가족 꼴이다. 고령화가족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도는 항상 비장애인에게만 맞추어져야 할 것인가? 혹자는 장애인들도 노인들도 알아야지. 세상에 안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포기도 학습인데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세상을 묵묵히 견디는 법만 배워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의 숙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통자가 되어 장애인에 대해 이해시켜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비장애인도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그네를 타고 싶은데 탈 수 없다면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은 요구하면 만들어 주는데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왜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그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나쁜 아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했는지, 미성년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왕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마스터가드너 꿈을 키우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화훼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왕시]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도전행동은 그 주체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모두 책임을 돌리는 말이다. '돌발상황에서 생겨난 상동행동'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비장애인도 돌발상황에서는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고 자기방어가 커질 수 있다. 즉, 돌발상황은 발달장애인에게만 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도 선하게도 만든다는 것, 비장애인도 강력한 악한 통치 아래에서는 언제나 바른 행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검은색으로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니 부모가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는가 하여 걱정했으나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다른 크레파스는 다 닳았는데 검은색 크레파스가 너무 새거여서 사용했다더라는 우스개소리처럼 우리의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다. 그들의 진심어린 의사, 그것을 우리는 알려고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는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다. 장애인들도 언제나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서투른 표현이겠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려 했는가? 그들이 표현할때까지 기다려주었는가?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후 한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

도와준다가 아닌 함께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 진정한 위로는 솔루션 디자인이 아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힘든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장애인이 불쌍한가? 장애인은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길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사람, 휄체어를 탄 그 사람은 그저 틀린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은 함께 할 수 없지만(1+1=2 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쳐줄수가 없다) 다른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만 체육을 못하듯이 그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혼잣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땅에 다 같이 사는데 그런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발달장애인도 소통은 서툴지만 비장애인과 어울리고 싶다. 그저 도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듯이 그들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소통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라포가 형성된 사람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한다.

우리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지적 기능이 낮은 사람들의 자신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상동행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들도 상동행동을 하는 뚜렷한 이유를 찾아서 비장애인을 설득하고 싶지만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지 모른다.

선정작가 10명이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왼쪽에서 6번째), 우리금융미래재단 박준태 사무국장(왼쪽에서 7번째)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그러기에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자연스럽게 시선처리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지 물어보라. 단문으로 명확하게 천천히 말하자. 그들은 의사소통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소리로 화를 내지 말자. 정상이 아니라거나 모자르다거나 배제적 표현은 무례한 행동이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도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은 무관심한 사회에 던져져 내가 이세상에 왔다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장애인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을 알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회는 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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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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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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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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