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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의 조건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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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족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가족의 조건"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연, 혼인, 입양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및 법적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있고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의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에서는 법적 가족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의 범위가 상속인 자격과 상속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관계는 상속에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직계 혈족(부모, 자녀)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상위에 있으며, 형제자매나 직계 비속(손자, 손녀 등)은 그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박정인 교수.

가족의 범위는 상속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상속인은 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며,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더 먼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와 상속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가족의 범위는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의 범위는 상속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보험 혜택, 사회 복지 등 여러 법적 및 사회적 제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되는데는 혈연, 혼인, 입양이 있으며 각 나라와 문화마다 가족의 정의와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비혼, 동거, 동성 결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가족의 조건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에서도 가족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혼, 혈연, 입양에 기반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나 등록 파트너십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미국은 주(state)마다 가족의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결혼, 혈연, 입양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는 동거 또는 동성 간의 결혼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에는 한국의 민법 제779조와 같은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때, 법적으로는 혼인, 출생, 입양과 같은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으며, 배우자, 부모-자녀 관계가 주요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친족은 한국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통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2013년에 제정된 법률인 "Taubira 법"(Loi Taubira)에 따라, 프랑스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 부부는 입양, 상속, 세제 혜택 등 여러 면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가 동성혼을 합법화 한 지난 2013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결혼식 후 프랑스 최초의 동성 부부가 된 커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법의 통과는 프랑스에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속, 복지, 세금 등 여러 법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의 가족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는 헌법상 자유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이 누구와 가족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적 합의에 의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바티칸 로이터=뉴스핌] 박진 기자=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4일(현지시간)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모든 형제자매(Bratelli Tutti)'라는 이름의 새 회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justice@newspim.com

국가가 가족 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의하고 제한한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인, 비혼 부부, 동성 커플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가족 선택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의 필요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해결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적 합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헌법적 자유와 국가의 공적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제도와 사적 합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가의 권한은 헌법상 자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나, 이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국가보다 오래된 조직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간 누구나 생계를 같이 하고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국가가 조건을 들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 볼 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인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을 찾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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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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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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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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