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윤덕 장관이 14일 7만3000가구 신규택지를 10월 발표하겠다고 했다.
-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지로, 용산 어린이정원은 제외됐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눠먹기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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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철저히…모든 공공·행정기관 서울에 남지 않는 게 원칙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후보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늦어도 10월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공개될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대다수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은 일단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나눠 먹기식' 이전은 배제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규모 등을 담은 계획 발표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 연내 발표 7.3만 신규택지, 이미 협의 대부분 완료…10월 공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가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추가 발굴하기로 한 7만3000가구는 사실상 협의가 완료된 물량으로, 늦어도 10월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지난 1년간 주거 안정, 균형 성장, 교통 혁신, 국민 안전, 미래 성장 등 다섯 가지 과제 해결에 초점을 뒀다"며 "특히 국토위성을 발사한 것과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선 '모두의카드'가 1년간 장관 업무 중 자랑할 수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말하며 지난 1년간의 장관 생활을 술회했다. 다만 1년간 크게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말을 시작했다.
정부는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등 3곳에서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우선 발표했고, 이어 나머지 7만3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토대로 한 공급 기간 단축과 함께 공급 물량의 확대"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을 더 짓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내 추가 공급될 신규택지는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강남구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부, 경기 하남시 감북동 일원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사실상 모든 협의가 완료된 상태지만, 최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두고 검증할 계획이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는 7만3000가구 공급 대상 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의 경우 주택 공급이 예고된 캠프킴이나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부지 전반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어린이정원 부지는 아직 택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의 택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서울시와의 협의 미비보다는 용산공원 특별법상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설득 과정을 최대한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주택공급 확대가 국민에게 이로운 일인 만큼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강행할 것은 강행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10대 건의사항, 8건 수용…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없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언급한 정비사업 무용론은 그런 시각이 있다는 말을 전달한 것일 뿐 정비사업 자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서울의 주택공급은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도 민간 정비사업을 축소시키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자금 지원과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담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10대 건의안 가운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두 가지를 제외한 8가지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의 근본원인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시차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 주체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집중해 최단시간내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자 중심의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 350여개의 서울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원칙은 서울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 고향이 전북인데 전북 측 한 인사가 특정 공기업의 전북 이전을 건의한 바 있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며 "모든 이전대상 공공기관, 행정기관은 철저하게 정부의 이전 원칙 아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하며 특히 노조원들을 설득해야하는 과정이 남아 발표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은 빠르면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큰 뼈대는 만들어진 상황이란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나라일 수록 주거 안정도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로 향후 LH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LH의 조직을 일부 분리하더라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임대 비율 등도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번 8·13 대책을 만들며 국토부 직원들이 제대로 밤잠도 못 자가며 일을 했다"며 "이번 공급 대책에선 상황판을 만들어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부처 칸막이에 따른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신속추진단을 만드는 등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