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집중된 저출산 정책…출산 정책 집중
혼인감소·가임 여성 수도권 쏠림 문제 '심각'
사회 문제와 정책 입안자 인지 수준 엇박자
예산처 "해결해야 할 문제 분명히 인식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7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단기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인 정책 결정을 보여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3호에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
◆ 단기 성과에 집중된 저출산 정책…출산 정책만 제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06년 2조1000억원,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1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최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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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09.25 sdk1991@newspim.com |
예산정책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정부가 단기적 성과 창출에 용이한 출산 감소 정책에만 몰입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혼인 지연·감소에 대한 정책은 주거, 노동, 지역이동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1차 기본계획부터 4차 기본계획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뜻하는 정책 도구에서 출산감소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혼인 지연이나 혼인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정책 제시는 낮았다.
1차 기본계획에서 난임·불임부부 지원 등 출산 감소에 해당하는 정책도구는 63개(58.9%), 혼인지연 6개(5.6%), 혼인감소 4개(3.7%), 수도권 인구 집중 0건(0%) 순이다. 기타는 34개(31.8%)으로 집계됐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정책 역시 출산감소가 62개(59.6%)로 가장 많았다. 혼인지연 6개(5.8%), 혼인감소 2개(1.9%), 수도권 인구집중 1개(1.0%), 기타 33개(31.7%)로 집계됐다.
3차 기본계획의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감소 33개(58.9%), 혼인 지연 12개(21.4%), 혼인감소 3개(5.4%), 수도권 인구집중 0(0%), 기타 8개(14.3%)다. 4차 기본계획은 출산감소 58개(58.6%), 혼인지연 9개(7.8%), 혼인감소 4개(3.4%), 수도권 인구 집중 0건(0%), 기타 35개(30.2%)로 집계됐다.
◆ 혼인 감소·가임여성 수도권 쏠림 나타나…정책 담당자, 심각성 낮게 평가
2차 기본계획 이후부터 실존하는 사회문제와 달리 정책담당자가 문제로 인지한 정책의제와 정책 제시가 다르기도 했다. 2차 기본계획 수립 분석 결과를 보면 혼인 감소는 문제 현상이었지만 정책담당자는 혼인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평가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 중간 수준의 사회문제였지만 정책 담당자는 이를 낮게 평가했다.
3차 기본 계획의 경우 혼인감소는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문제였지만 정책담당자는 중간 정도의 문제로 인식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경우 2차 기본계획과 동일했다. 4차 기본 계획의 경우 혼인감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회문제였지만 정책담당자는 중간 정도의 문제라고 봤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3차 기본 계획 당시보다 더 심각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정책 담당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문제라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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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2024.09.25 sdk1991@newspim.com |
예산정책처는 "출산감소는 2010년 이후 해소됐으나 모든 기본계획에서 주요 정책 문제로 인식됐다"며 "혼인 감소는 뒤늦게 정책문제로 인식됐으나 주요 문제로 부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2010년 이후 25~29세를 중심으로 가임여성 서울 쏠림이 관찰됐으나 이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기까지 인지적 정책 문제에서 배제됐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응한 정책도구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수립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단기적 출산율 제고에서 탈피해 혼인 지연·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