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부총리 만난 재계,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노동 개혁'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6:49

정부,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민관 원팀" 강조...재계 "투자하기 좋은 환경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한상의 VIP 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기획 발전특구 창업·이전 사업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관 협력 요청에 재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입법을 제한하고 노동개혁과 세제 환경 개선 등 규제 개혁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동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하기 위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4 100wins@newspim.com

ori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3%p↓, 27.1%…"의정갈등·김건희 행보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0.4%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3%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3.3%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9% '잘 못함' 74.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8% '잘 못함' 65.4%였다. 40대는 '잘함' 19.9% '잘 못함' 79.1%, 5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7.4% '잘 못함' 70.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8% '잘 못함' 54.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8.7%, '잘 못함'은 7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1.7% '잘 못함' 76.9%, 대전·충청·세종 '잘함' 29.7% '잘 못함' 68.7%, 부산·울산·경남 '잘함' 26.9% '잘 못함' 71.2%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3.1% '잘 못함' 50.8%, 전남·광주·전북 '잘함' 22.5% '잘 못함' 72.9%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9.5% '잘 못함' 64.4%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5.5% '잘 못함' 73.9%, 여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7.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부동산 등 민생 경제 정책 실패가 겹쳤다"며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보수층이 돌아선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향전환이 전혀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이미지가 각인됐다"며 "현재 70대 및 보수층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동정이나 희망,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여론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개혁에 집착하는 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다. 큰 방향 전환이 없으면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20 14:00
사진
"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금까지…" 특권의식 뭉친 의료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씨가 저지른 행위 역시 정부 탓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의료계의 행태를 보고 의사 '계층'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정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소속 병원, 학과 명단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일 오후 1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사법당국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행위를 정부가 야기했으므로 정씨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같은 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과 같다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성명으로 합세했다. 전의학연은 성명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 줌의 권력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서며, TV화면에 그들을 출연시켜 망신주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위정자인 관료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정씨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2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의학연은 정씨의 가족을 전날 만나 특별 회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이다. 메디스테프 등에서도 정씨를 위한 후원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의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막말' 논란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추석을 앞뒀던 지난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스테프 등의 의사 커뮤니티에선 응급실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 뿐임"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몇몇 작성자는 국민을 향해 "개돼지", "견민", "조센징"이라고 칭했다. 인터넷 의대생 게시판에는 "조선인들이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기도 했다. 의협 임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파업이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고 강조하는 의료계 주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회장이 게시한 글에는 자신을 사직 전공의라고 주장한 A씨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의사들도 "부회장에서 사퇴하고 글을 써라"고 비판했다. 현재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을 내린 상태다.  calebcao@newspim.com 2024-09-23 14: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