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국방부, '북한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국방당국, 23~24일 서울서 KIDD회의
최전방 GOP 북한 군사활동 증가 대응 점검
"핵공격 용납 안되고 김정은 정권 종말 귀결"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공유 강화
최근 대남 풍선 우려…NLL 군사 충돌 대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중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를 찾아 접경지역 일대 증가하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한미 대응 상황도 현장 점검했다.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열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24일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키드)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KIDD 회의는 올해 후반기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사전 성격으로 개최됐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주요 국방·외교 분야 직위자들이 함께했다.

한미가 '한미동맹 국방비전' 세 가지 핵심 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 기반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와 지역안보 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먼저, 한미는 지난해 4월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과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 공동 연구'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향후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는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통해 동맹의 대응과 태세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북 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NLL이 지난 70여 년 동안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24일 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최전방 중부전선 일반전초(GOP)를 찾아 접경지역 북한 군사 활동과 군 대응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조 실장이 북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실적 위협을 반영해 시행한 올해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높이고, 억제와 방위력을 강화했다는 데 공감했다.

한미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는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SCM 예하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 논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연내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 측이 제안한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2025년부터 여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협력 노력이 동맹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유지·보수·정비) 시범 사업에 한 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육군 항공과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맺은 미군 함정 MRO계약도 환영했다.

또 한미는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진전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한 측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JCO)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를 통해 추진돼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는 전작권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한미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인도양·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유한 동맹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오는 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