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국회 문체위, 홍명보 선임절차 등 따져…"전력강화위 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0:46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중남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열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질의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문체위 회의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임직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무더기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축구협회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내년 완공되는 천안축구종합센터의 네이밍이 'HDC 아레나'로 돼 있는 것을 따졌다. HDC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대표인 부동산개발사다. 정 회장은 바로 답변은 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재질의 때 "네이밍 브랜드를 판매하기 전에 예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퇴) 이유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한 언론 보도를 갖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작 정 전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전력강화위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고,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에게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일방통행식 질문만 계속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선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이 기대됐으나, 딱히 주목할 만한 질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2019년부터 310억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물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문체부의 조건부 승인 하에 진행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승인기관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법이라고 했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승인은 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수의계약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정황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며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에선 수의계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스폰서 신발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는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김택규 배드민턴회장은 "스폰서십의 경우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발 착용 강제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 조계원, 강유정 의원의 질의가 눈길이 갔다.

조 의원은 이임생 이사가 정해성 전 위원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11차 비대면 회의가 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관평가로만 채워져 있는 1장짜리 평가서로 감독을 선임했느냐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전력강화위원장 겸직은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질의 시작 전 여야를 막론하고 축구협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고, 증인들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준 뒤 재반박하면서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절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모든 의원이 돌아가며 질문하다 보니 시간은 촉박했고, 백화점식 질문만 남발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이날 답변 도중 내달 2일 가장 먼저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