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코와 원전 동맹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12:46

"원전·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 협력 기반"
원전·경제·첨단산업·인프라 등 56건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동맹과 경제안보·첨단산업 등을 망라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란 성과를 내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전 19건, 경제 6건, 첨단산업·기술 19건, 수소 3건, 인프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화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프라하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력교류와 교육, 문화협력 활성화 등도 확대돼 원전협력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양국 간 원전 동맹 의미에 대해선 "원전의 기술,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원전 협력으로 다른 전략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9.20 photo@newspim.com

지난 19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빡빡하게 짜인 약 이틀간의 순방 일정 속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두고 파벨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은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북아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 양상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체코는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사했다.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윤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교통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및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활용한 협력, 4대 첨단산업(배터리, 미래자동차, 반도체, 로봇 및 여타 잠재 분야) 협력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양자·나노기술, 열핵융합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공동위를 내실화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규모도 앞으로 10년간 3700만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당정 관계, 의료 개혁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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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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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