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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무산 속 해결책 없어, 엎친데 덮친 격 '추석 연휴'
尹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역대 최저, 핵심 지지층마저 외면
2025년 증원분 무효화시 책임론 불가피,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정치권의 가장 아픈 이슈는 의료공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 수용 능력 부족 문제로 인해 인명 피해가 이어진다면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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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9.04 photo@newspim.com |
의료대란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이 지지를 거두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9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불과 20%에 그쳤다. 한 주 전 조사보다 지지율은 3%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70%를 기록해 최고치를 썼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8%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가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로 18%를 기록했고, 다음이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의료 문제 때문에 70대 이상이 등을 돌린 것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70대 이상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8%p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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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갤럽]2024.09.13 dedanhi@newspim.com |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 증원분도 논의할 수 있다며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기존 입장 유지 입장이 확고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 백지화에 대한 질문에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나 52만 명이 보게 돼 있고, 9월 9일부터 수시모집에도 들어갔다"면서 "입시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책 관련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의료개혁은 1년8개월 이상 준비해온 사안"이라면서 "모든 개혁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처음부터 유연성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실기한 것으로 더 이상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사들이 본인의 직업 윤리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정부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의사단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정원 유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차라리 올해 정원 확대는 굳히고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는 상처는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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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이 응급실에 들어가고 있다.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석 연휴 한시적 응급실 진찰료 3배 반 인상과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질타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해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