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정희용 간사,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위원) 전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농가소득 안정 정책'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에 대한 경영안전망 정책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설계방식은 다르지만 수입보험이 경영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안)' 발표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하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과 함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의 구축은 농민이 여러 위험 속에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직면한 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으로 농업인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어제 민·당·정이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논의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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