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주요 사건 패소에 위기감…내년 행정소송 예산 16% 늘렸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07

올해 행정소송 예산 33억→38억 대폭 확대
올해 변호사 선임비 28억→내년 34억 투입
주요사건 잇따라 패소…소송 대응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행정소송 예산을 10% 이상 크게 늘렸다.

피심인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올해 잇따라 패소한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송 대응 역량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공정위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 32억 8600만원보다 16% 증가했다.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변호사 선임비 ▲자문 비용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변호사 선임비다. 올해 변호사 선임비는 28억원이었고, 내년 변호사 선임비는 6억 늘어난 34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2018년(30억 4500만원)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9년(33억 5700만원)과 2020년(34억 800만원) 소폭 늘어난 후 2021년에는 32억 8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까지 3년 연속 32억 8800만원으로 고정됐다(그래프 참고).

올해는 두 자릿수대 증가 폭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기업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40~60건이다.

건수 별로는 ▲2021년 68건(불복률 27.6%) ▲2022년 62건(28.3%) ▲2023년 44건(18.6%)이었다. 2022년에는 불복률이 약 30%에 달해, 10건의 시정조치 중 3건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은 2개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 반면 공정위는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공정위는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SPC그룹에 대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고 시정명령 대부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소송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기업과의 소송전도 앞두고 있다. 최근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16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J프레시웨이도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에는 행정소송 예산이 동일했고, 2024년에도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며 "기업이 소송을 제기됐을 때 원고 측인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역량 있는 대리인 선임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