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부처와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약 800억원 규모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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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위메프·티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에서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도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 인하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보과 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1000억원의 자금배분(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한편 전 금융권은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같은달 14일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원) 중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