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동안정화 장치까지 들어가 용돈 연금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1대 국회 당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나왔던 수치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었다"라며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쳤는데 국민 대부분은 소득 대체율의 경우 50%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45%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는데 왜 갑자기 42%인가"라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뉴스핌DB]

박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이 완전 무시됐고 자동 안정화 장치가 붙어 있어 42%도 아니다"며 "자동 안정화 장치는 개별적 입법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험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태에서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연구원 추계로는 일본식 모델을 도입했을 경우 2050년 기준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략 17% 정도 수급액이 깎인다"라며 "이러면 용돈 연금조차 안 될 수 있다. 더욱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령에 대한 차등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20대라고 해도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 세대 간 불평등이나 세대 내 불평등을 제대로 담는 구조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상설 연금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이를 위해 특위가 필요한가"라며 "복지위에서 그냥 하면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고대안암병원 갔을 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병원이었는데 한 분이 거의 우시더라"라며 "공히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응급치료센터나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 의료를 하려면 그 병원에도 적응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오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경찰을 배치해달라고 하더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상황이면 2025년 정원도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의료대란의 위험성이 크고, 교육도 대부분 의대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이유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자존심과 체면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유연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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