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장외투쟁 그만하고 국회 상설특위에서 제대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의 어려움도 감안하는 등 노후 소득의 보장,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연금 개혁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다.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정부에서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도 용기 있게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연금 개혁의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 개혁이 부담스러워 완전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 고갈 시계가 더욱 빨리 가고 있다. 이제 더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폄하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자동 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인상, 국고 투입 문제를 가지고 엉터리라고 밖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올해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1년 동안 열심히 특위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자꾸 국민연금만 가지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국민연금의 지속성, 국민이 바라는 소득대체율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며 "네 가지 연금 모두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복지부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 개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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