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내년부터는 연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10조 규모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1:06

정부·기업 협력으로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 정보 플랫폼 역할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05 pangbin@newspim.com

최 부총리는 "미·중 전략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de-globalization)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만들고,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기업간 전략적 협력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며 "기업이 각자의 공급망 점검, 취약지점 보완, 자립화·다변화 등에 힘쓰고 정부는 기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은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 혼자서는 현장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급망 위험요인을 파악해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야 하고 기금은 세계경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정보가 흐르고, 모이고, 가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앞으로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정된 기금으로 보다 큰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수단과 연계하고 국가간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