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협력으로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 정보 플랫폼 역할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05 pangbin@newspim.com |
최 부총리는 "미·중 전략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de-globalization)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만들고,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기업간 전략적 협력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며 "기업이 각자의 공급망 점검, 취약지점 보완, 자립화·다변화 등에 힘쓰고 정부는 기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은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 혼자서는 현장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급망 위험요인을 파악해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야 하고 기금은 세계경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정보가 흐르고, 모이고, 가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앞으로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정된 기금으로 보다 큰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수단과 연계하고 국가간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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