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부모와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장애인 초등학생 보조도 할 수 없어
지원책 없이 방치되는 이들
올인원 센터로 문제 해결해야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A를 부모에게서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다. A가 부모 동반 비자를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은 보호자에게 달려 있다. 부모가 비자 연장을 거부한다면 A는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없다.
그렇다고 경찰에 섣부르게 신고할 수도 없다. 아동 학대 때문에 부모가 강제 출국을 당할 경우, A는 가해자와 함께 출국해야 한다.
#2. 뇌병변장애로 추정되는 이주배경 초등학생 B는 장애인 센터에서의 치료가 시급하다. 학교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는 15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B는 센터까지 이동할 수 없다. 비자가 문제였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있다 보니 활동보조인력이 지원되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부모님은 하루종일 일을 하시는 만큼 아이를 센터로 데려갈 수 없었다.
최근 본지가 만난 박에스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학사는 5년간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우리 사회의 고름이 터질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이라는 취약성이 겹치는 만큼 아이들이 마땅한 지원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책을 세우기도 어렵다. 교육기관, 지자체 담당자도 상황을 분절적으로 파악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몰두한다.
박 장학사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올인원 지원책'을 들었다. 그가 근무하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가 대표적이다. 다온센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주배경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서울 내의 학교와 복지센터 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진학하고, 취업에 성공한 후 영주까지 이르는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게 그의 제언이다.
다음은 박에스더 장학사와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일문일답.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아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외국인 아이들 중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 적절한 사회통합지원의 단계가 없다면 '왜 나는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별의 환경 아래 놓인다면 비극도 생길 수 있다.
-사회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뜻인가.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다. 작은 문제 행동들이 쌓이고 이들이 방치되는 세월이 누적되면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간 친구들도 있다. 이 친구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강한 불만을 품는다.
사회 통합이 안 된 거다. 우리 사회가 위기 학생을 위한 안전망을 작동하면서도, 같은 상황이라도 국적에 따라 구분을 짓다 보면 '은둔형 늑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은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아이들도 지원하기 버거운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왜 관심을 줘야 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UN 아동보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도 무려 30년 전(1991년)에 받았다. 글로벌 선진 국가를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다소 원론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사회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아졌다. 그런 만큼 인권에 무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을 여전히 1990년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업화할 때 데려온 인력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다.
-UN 아동보호 권리 협약을 언급했다. 선진국이라면 한국 같이 이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법한데,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일본 같은 경우 '이민자에게 선택받는 나라' 로드맵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요코하마 같은 이주민 밀집지역은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주민 학생이 4명만 되도 특별학급 하나를 그냥 열어준다. 프랑스 역시도 마르세유같은 이주민 밀집지역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게토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섬세하게 진행한다.
그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노력으로 다온센터를 제시했다.
다온센터 진입은 법무부의 메시지에서 시작한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법무부는 시·도 교육청 연락처를 보내준다. 교육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지도다. 서울에 정착하는 이들은 그렇게 다온센터의 존재를 알게 된다.
다온센터에서는 유치원부터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안내한다. 입학부터 학교 적응, 진로·진학까지 모든 영역에서의 지원이다.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말이 트이도록 한국어도 미리 공부시킨다.
-모든 사례에 적합한 안내를 하는 게 힘들지 않은가. 총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든 사례를 총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여러 트랙으로 한다. 처음 학생이 학교로 들어오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를 보낸다. 통역을 하면서 상태에 따라 초기 상담을 진행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연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아이들은 10회기 상담으로 연계하거나 부모 상담도 연계하여 진행한다. 또 이민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주민 사회통합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다온센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뀐다. 교육기관, 지자체 담당자도 전체 그림을 못 보니, 분절적으로 상황만 파악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게 된다. 정책 담당자들과 현장을 잇는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교육부에서 내년까지 밀집 지역에는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학생들을 몇년간 돌보는 민간 단체들은 데이터가 비교적 축적돼 있다. 미등록 이주민, 난민 같이 한 유형의 외국인을 꾸준히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 않나.
▲편차는 있겠지만 민간 단체들은 고립된 섬처럼 따로따로 영역별로 존재한다. 이주배경 아동들을 지원하는 기관끼리 연대하는 곳도 있지만, 교육청의 좋은 제도를 연결점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종합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 이주정책에서는 우리 센터 같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외국인 주민과, 법무부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엄연히 다르다.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다 보면 숫자를 세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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