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문] 민주, 정기국회 앞서 '尹정권 규탄' 결의..."무도한 폭주 멈춰 세워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09:00

29~30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개최
"尹, 반성은커녕 남 탓으로 국민 우롱"
"민생 되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인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둔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종료 직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단독 과반의석이란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 탓과 책임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결의문 전문이다.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자영업 연쇄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자유는 잔인하게 짓밟혔다. 무능한 안보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쿠데타를 감행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3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쥐여줬다. 정권의 무도한 횡포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130만명이 참여한 탄핵청원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탓과 책임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 기후변화, 인구소멸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이에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의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

2024년 8월 30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