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문체부, 7조 1214억 편성…생활체육 예산도 집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8:07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8:4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케이-컬처 상징 조성, 한국예술 2.0 준비,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국민 문화 향유 신규사업 등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먼저,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①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②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③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④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 원, 55억 원 증),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든다.(49억 원, 신규) ⑤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형 축제를 육성한다. ⑥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52억 원, 40억 원 증) ⑦케이-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 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80억 원, 신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⑧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84억 원, 신규)한다. ⑨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⑩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제(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전반을 국가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5365억 원→ 5865억)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이차보전 포함 3919억 원→5155억 원 공급)도 대폭 늘린다.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 원, 87억 원 증)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 원, 65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과(12억 원, 9억 원 증)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 증)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 증)했다.

케이-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 증)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 증)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케이-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104억 원, 신규).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한다.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 증)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증)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곁의 문화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최대 월 10만 원 → 월 10만 5천 원)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 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 원, 신규)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246억 원, 56억 원 증)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 원, 12억 원 증)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 편성(308억 원, 17억 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체육 재정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 뒷받침

체육 예산은 올해 1조 6163억 원에서 내년 1조 6751억 원으로 증가(3.6% 증)했다.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50억 원, 신규)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은 ▲후보선수(29종목 1511명→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32종목, 1210명→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23종목, 1131명→26종목, 1236명)로 늘어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 증)'을 확대해 올해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25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전환사업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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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