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문체부, 7조 1214억 편성…생활체육 예산도 집행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8:07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8:4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케이-컬처 상징 조성, 한국예술 2.0 준비,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국민 문화 향유 신규사업 등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먼저,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①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②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③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④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 원, 55억 원 증),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든다.(49억 원, 신규) ⑤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형 축제를 육성한다. ⑥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52억 원, 40억 원 증) ⑦케이-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 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80억 원, 신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⑧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84억 원, 신규)한다. ⑨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⑩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제(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전반을 국가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5365억 원→ 5865억)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이차보전 포함 3919억 원→5155억 원 공급)도 대폭 늘린다.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 원, 87억 원 증)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 원, 65억 원 증)한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과(12억 원, 9억 원 증)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 증)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 증)했다.

케이-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 증)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 증)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케이-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104억 원, 신규).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한다.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 증)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증)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곁의 문화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최대 월 10만 원 → 월 10만 5천 원)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 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 원, 신규)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246억 원, 56억 원 증)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 원, 12억 원 증)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 편성(308억 원, 17억 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체육 재정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 뒷받침

체육 예산은 올해 1조 6163억 원에서 내년 1조 6751억 원으로 증가(3.6% 증)했다.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50억 원, 신규)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은 ▲후보선수(29종목 1511명→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32종목, 1210명→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23종목, 1131명→26종목, 1236명)로 늘어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 증)'을 확대해 올해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25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전환사업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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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