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은행들 가계대출 관리 수준 따라 DSR 비율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충현 부원장보,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경영계획 이미 초과"
"금리인상 식의 은행 영업 행태 굉장히 부적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DSR 페널티'를 고려 중이다.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증가액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낮게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오후 금감원에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증가액은 150.3%로 50% 이상 초과했다. 은행권 전체로 따지면 106.1% 수준이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이달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 은행 200.4% ▲은행권 전체 141.4% 수준이다.

박 부원장보는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수준에 따라 DSR 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기조에 잇따라 금리를 인상해왔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대출 만기·한도까지 축소하며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놓고 "금리는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라 당국에서 개입할 건 아니다"라면서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급증하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을 하는 식의 영업 행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손쉽게 돈벌이해 이익을 늘리려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가계대출 급증세 배경에 정책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았다.

박 부원장보는 과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이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자금 대출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은행 자체 주담대는 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2019년 1309조4000억원 ▲2020년 1474조4000억원 ▲2021년 1647조2000억원 ▲2022년 1851조6000억원 ▲2023년 1939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 수준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돌연 늦춰져 '주담대 막차 수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박 부원장보는 "DSR 시행 시기도 요인은 요인이겠지만 서울 중심 집값 상승,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애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적용 시기를 돌연 두 달 늦췄다. 2단계 규제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