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국방예산 61조 돌파...병장 월급 총 205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25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시설 확충
방위력개선비 18조원, 전력운영비 43조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중점 투자
KF-21 양산 및 방산 수출 역량 증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국방부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에 견줘 3.6% 증가한 수치로,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 중점 배분됐다.

전력운영비와 관련해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집중 투자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간부 주거시설 예산이 7863억원으로 증액되며, 초급간부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를 위해 60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신규 관사 확보사업으로는 432세대에 4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가 신설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할 예정이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2 등 6249억원)을 포함한 핵심대응 전력 증강에 투자될 예정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국방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감시·정찰 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을 통해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12.12 kjw8619@newspim.com

아울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30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올해 대비 5.7% 확대되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업무협약(2024년 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R&D는 2024년 677억원에서 2025년 716억원으로 5.8%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R&D는 같은 기간 4조6370억원에서 4조9024억원으로 5.7%(2654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드론 구매를 확대(80억원)했다.

도시지역작전훈련을 위해서는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도입(3건, 71억원)했다.

아울러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현재 4개소에서 2025년에 9개소로 확충하고, 안전을 확보한 실사격훈련을 위해 실내사격장과 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해 2025년에는 신규로 2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에 8조6516억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또한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394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국방부는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원, 최대 150만원)를 신설해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상용 구급차와 외진 셔틀버스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군용차량 보상 범위 확대와 관련한 특별약관 보험료 편성,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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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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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