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시설 확충
방위력개선비 18조원, 전력운영비 43조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중점 투자
KF-21 양산 및 방산 수출 역량 증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국방부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에 견줘 3.6% 증가한 수치로,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 중점 배분됐다.
전력운영비와 관련해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집중 투자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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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간부 주거시설 예산이 7863억원으로 증액되며, 초급간부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를 위해 60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신규 관사 확보사업으로는 432세대에 4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가 신설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할 예정이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2 등 6249억원)을 포함한 핵심대응 전력 증강에 투자될 예정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국방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감시·정찰 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을 통해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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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12.12 kjw8619@newspim.com |
아울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30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올해 대비 5.7% 확대되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업무협약(2024년 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R&D는 2024년 677억원에서 2025년 716억원으로 5.8%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R&D는 같은 기간 4조6370억원에서 4조9024억원으로 5.7%(2654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드론 구매를 확대(80억원)했다.
도시지역작전훈련을 위해서는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도입(3건, 71억원)했다.
아울러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현재 4개소에서 2025년에 9개소로 확충하고, 안전을 확보한 실사격훈련을 위해 실내사격장과 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해 2025년에는 신규로 2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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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에 8조6516억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또한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394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국방부는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원, 최대 150만원)를 신설해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상용 구급차와 외진 셔틀버스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군용차량 보상 범위 확대와 관련한 특별약관 보험료 편성,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