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UFS' 연계 을지연습 종료…북핵 대응·허위정보 협조회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22:3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22:34

8월 19~22일 국가비상 대비 점검
북한 핵공격 가정한 첫 상황 조치
국가차원 사이버위협 대응 일원화
드론 테러·폭발물 통합방호력 배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나흘간 하반기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을지연습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했다.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을지연습 때 북핵 대응 훈련을 한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2번째다.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지난 8월 20일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TIGER' 일환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55사단]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주관하는 '북핵 공격 때 사후관리 지원 방안' 주제 유관기관 협조회의도 지난 8월 21일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 기관과 군(軍)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화생방·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 능력과 방안, 향후 범정부 차원의 핵 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주도 을지연습 간에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 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 훈련도 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에 참가하며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 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했다.

또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협조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유관부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 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히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역할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지난 8월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전투작전본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와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번 3번째 UFS 연습에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와 폭발물 발생을 가정해 통합방호 능력도 배양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에서 최근 북한 도발 양상을 고려한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 ▲다중이용시설 폭발 과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 요소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으며,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UFS 연습 계기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지난해 대비 모두 38건에서 48건으로 확대 시행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과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수의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했으며,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은 연합공중 강습과 공격작전 훈련,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지난해 대비 4건에서 17건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UFS 연습 간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