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각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라며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그걸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주(週) 52시간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예를 들어 '(예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다"며 "이런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대외 발표가 됐다고 엇박자·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확정 의견만 내고 관철…과거 지적받은 밀실 행정"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내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처 간에 엇박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결과를 빚으면 모르겠다"며 "부처를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는 각자가 그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의 입장을 내면서 회의를 통해 조정하며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를 '민주적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고 다른 의견들을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의 과정에서 처음 방안과는 다르게 변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 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특히 이 대통령은 "포용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갖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정책은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견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구 부총리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일부 수정을 검토 중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인데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후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이나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정책과 관련해 반도체 클러스터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합동수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편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을 표출해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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