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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눕히면?"이 시대 조각의 의미묻는 '창원조각비엔날레'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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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과가 소리없이'주제 16개국 86작가 참여
성산아트홀,성산패총,동남운동장 등 4곳서 열려
도시와 조각,관객이 함께 길을 내며 만나는 장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경상남도의 도시 창원이 조각으로 물들었다.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창원특례시, 창원문화재단 주최 주관으로 지난 9월 27일 개막했다.

오는 11월10일까지 45일간 계속되는 창원조각비엔날레는 김혜순 시인의 시 '잘 익은 사과'에서 차용한 '큰 사과가 소리없이'를 주제로 삼았다. '조각'하면 누구나 수직적으로 우뚝 세워진 작품을 떠올리지만, 때론 바닥에 수평적으로 눕히거나 벽에 바짝 매달으며 이 시대 조각의 의미와 사람과 도시, 역사와 조각의 상호 관계를 곱씹어보자는 것이 이번 미술제의 취지다.

[서울=뉴스핌]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메인전시장인 성산아트홀에 설치된 일본 작가 온다 아키의 설치작품 '종'(Bell). 유리, 도자기, 그리고 흙으로 만든 종. 가변크기. 포틀랜드현대미술관 커미션(2021). 작가는 음악가 박지하를 초대해 1분18초간 '종 퍼포먼스'를 함께 펼치기도 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눕혀지거나 벽에 걸린 조각의 수평성은 제도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조각과 언어, 노동과 산업, 지역과 지역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며, 조각의 새로운 의미를 묻게 한다. 이같은 질문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자 단서이기도 하다. 때로 조각은 특정시대를 사는 사람보다 오래 남아, 긴 시간을 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이처럼 조각이 쌓아온 특유의 언어를 다시금 살펴보며 역사와 인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소통해보는 장이다.

시인 김혜순은 '잘 익은 사과'에서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없이 깎이고 있네요"라고 노래했다.

[서울=뉴스핌]크리스 로 '반복되는, 예언적인, 잠들지 않는 졸린 도시의 루시드 드림', 2024, 설치, 혼합매체, 440x1120x4800cm, 제작도움 김병구,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커미션.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은 현시원 큐레이터는 "비엔날레 타이틀을 '큰 사과가 소리없이'로 정한 것은 창원시 네 곳의 서로 다른 공간을 큰 사과이자 전시도면으로 삼아 그 위에 조각을 바라볼 '시점의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였다. 공간 만들기의 관점에서 이번 비엔날레는 관객에게 각자의 걸음으로 다른 높이에서 작품들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엔날레는 도시 창원이 쌓아올린 다층적 시간대와 지역성을 조각을 매개로 해 도시 안에서 숨쉬며 살아온 수많은 주체들을 불러내고, 공간에 베인 흔적을 탐구하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각국 작가들은 조각과 움직임, 조각과 인간, 조각과 지역이란 테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비엔날레 조직위가 제시한 ▲조각의 수평성 ▲산업의 변화 ▲여성과 노동 ▲공동체의 움직임이라는 의제는 창원의 공장지대와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건물 테라스와 트랙, 나무와 인공폭포가 교차하는 전시장 안팎 풍경과 흥미롭게 어우러진다. 

[서울=뉴스핌]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디렉팅한 현시원 예술감독.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04 art29@newspim.com

올 비엔날레는 계획도시 창원의 중심에 위치한 성산아트홀과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땅을 탐사하던 중 발견된 성산패총, 근로자들이 힘차게 축구 등을 했으나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동남운동장, 조각가 문신의 이상과 실천이 공존하는 문신미술관 이렇게 네 곳에서 열린다. 사과껍질이 깎이며 스스로 나선형 길을 만들어낸다는 시인의 상상력처럼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도시와 조각, 관객이 스스로 길을 내며 서로 조우하고, 느끼며 연대하는 장이 된다.

비엔날레 메인전시장인 성산아트홀에는 고정화된 '수직적 조각'을 해체하는 작가들의 이채로운 작업이 여럿 설치됐다. 홍승혜, 메테 빙켈만, 노순천 등의 작가들은 성산아트홀 공간 자체를 적극적인 재료로 삼아 조각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재구축했다. 모노톤의 계획적 질서 하에 구축된 웅장한 건물에, 참여작가들은 조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적 질서를 유연하면서도 새롭게 써내려갔다.

특히 홍승혜는 '모던 타임즈'라는 타이틀로 성산아트홀 전면부 유치창 전체에 시트 드로잉을 선보였다. 영화 모던 타임즈(1939)의 대표장면을 차용해 낙하하는 찰리 채플린과 폴레트 고다르의 모습을 추상적 도형으로 재기발랄하게 표현했다.  

[서울=뉴스핌]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에 맞춰 수복작업을 거쳐 성산아트홀 메인 로비에 공개된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창원의 꿈'.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성산아트홀 내부의 전시동선은 지하 1층에서 출발해 2층, 1층과 공간 마당, 건너편 건물까지의 시점으로 이어지며 비엔날레가 다루는 조각의 수평성, 산업의 변화, 여성과 노동, 공동체의 움직임이 다각도로 오버랩되고 연결된다.

성산아트홀 로비에는 시대를 앞서간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사상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창원의 꿈'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비엔날레에 맞춰 수복작업을 마치고 다시금 TV모니터에 현란한 영상이 불을 밝히며 창원의 지나온 길과 소망, 그리고 미래를 뿜어내고 있다.

일본의 설치미술가 온다 아키는 지난 2021년 포틀랜드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대형 설치작업 '종'(Bell)을 재구성했다. 온다 아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용해왔던 종에 관심을 갖고 15년 전부터 각국의 종들을 수집해왔다. 유리, 도자기,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종들을 작가는 타원의 하얀 좌대 위에 배치했다.

지금은 조용히 한데 모여있는 수백 개의 종들은 옛 소유자들이 어떤 용도로 그 것을 사용했는지, 어떤 소리로 어떻게 울려퍼졌는지 상상하게 만든다. 작가는 음악가 박지하를 퍼포머로 초대해 1분18초간 '종 퍼포먼스'를 함께 펼쳤다. 멈춰졌던 종의 소리가 성산아트홀 전시장에 찰랑찰랑 울려퍼지며 종에 깃들여진 역사를 느끼고 감지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인 성산아트홀에 설치된 권오상의 벽에 부착된 조각작품.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권오상 작가는 마산이 배출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과 2인전을 하며 받은 감흥을 일련의 조각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사진조각들을 선보이고 있다. 거장에게 바치는 오마주이자 권오상의 '소프트 조각'의 또다른 변주라는 점에서 돋보였다. 

노순현은 성산아트홀 2층에 '조각합주단'이란 이색 작품을 설치했다. 돌, 나무, 알루미늄, 철 등의 덩어리들과 스피커 사운드가 음악을 들려주는 이 작품은 조각과 음악이 결부된 다성적, 유기체적 조각이다. 

비엔날레의 두번째 사이트인 성산패총은 1973년 11월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공사 당시 발견된 조개무덤이다. 고대인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과 철을 만들던 야철지, 삼국시대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산패총은 이번에 처음으로 비엔날레 전시장소로 지목됐다. 1974년 공장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내며 발견된 성산패총은 자칫 소멸될 수 있었으나 보존되면서 '생산과 발굴'이라는 이중적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성산패총 유물전시관 2층 발코니 기둥을 지지체 삼아 설치된 최고은의 작품 '에어록'. 2024. 스테인레스틸, 파이프. 나무, 가변크기.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커미션. [사진=스튜디오 수직수평(홍철기),창원조각비엔날레] 2024.09.30 art29@newspim.com

성산패총 앞으로는 거대한 공장지대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사적지에는 공장의 소리가 귓가를 감돌고, 고대 패총과 야철지, 그리고 너른 정원이 관람객을 맞는다. 현시원 예술감독은 성산패총에서 시간의 두께에 따라 펼쳐진 조각의 수평성과 구석기와 미래를 잇는 산업의 변화를 야철지-성곽-전시관을 잇는 동선으로서 조망했다.

성산패총에는 작가 정서영의 2채널 비디오 '세계'라든가 박석원의 현대조각들이 놓여짐으로써 역사와 허구, 도시의 미래적 계획과 아주 먼 과거의 화석이 함께 진동하는 독특한 떨림을 보여주고 있다. 해발 49m의 언덕과 대나무숲을 지나 성산패총 유물전시관에는 최고은의 대형 설치작품 '에어록'이 발코니를 넘어 넓게 펼쳐진 창원산단과 조우하고 있다. 공업단지와 패총의 시간대를 작가는 팽평하게 당겨내는 나선의 조형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정현 '목전주'.2006.나무, 철, 콜타르, 1726x497x597 cm, 경기도미술관 소장, 사진 스튜디오 수직수평(홍철기), 제공 창원문화재단 [사진=창원조각비엔날레] 2024.09.30 art29@newspim.com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세 번째 전시장소인 창원복합문화센터(동남운동장)는 1980년 근로자들의 복지센터와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곳이다. 당시 '새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이곳은 근로자들의 합동결혼식과 라디오 공개방송이 열리는 휴식과 돌봄의 장이었다. 그 중 동남운동장으로 불렸던 녹색의 공터에서는 삼성테크원 여직원들의 스피드훈련, 국가산업단지 근로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큰 사과가 소리없이'는 이제는 축구골대와 구령대만 외롭게 남아있는 이 곳을 조각의 이동과 공동체의 움직임이 발현하는 장소로 삼았다. 과거 다양한 사람들의 움직임이고, 함성이 들렸던 공간에서 도시의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조각의 이동과 도시, 관객이 공존해 나가야 할 미래의 존재방식을 질문한 것.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조각가 정현의 높이 17m에 이르는 대형 설치작품 '목전주'를 경기도미술관에서 이동하는 힘든 프로젝트를 단행해 주목된다. 정현은 전기공급용 기둥이라는 기능적인 사물로 기능하던 낡은 목제 전신주를 창원에서 발견해 2006년 '목전주'라는 작품으로 제작,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출품했다.

이후 이 작품은 2007년부터 경기도미술관 마당을 지켜왔는데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특수차량으로 옮겨져 창원 동남운동장으로 돌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목전주'는 본래 고향(?)이었던 창원에 잠시 자리를 잡으며 조각의 이동과 조각이 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 

[서울=뉴스핌] 조각가 박석원의 신작 핸들. 성산패총 넓은 야외에 설치됐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올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네 번째 전시장소인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조각가 문신이 14년에 걸쳐 직접 일군 미술관이다. 마산의 푸른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추산동의 미술관은 조각가 문신이 생활하던 집과 언덕 위 무덤이 공존하는 곳이다. 조각 뿐 아니라 드로잉, 실내외 건축을 통해 공간의 이상과 구현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천했던 작가 문신은 개인미술관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개인의 이상과 공적 가치, 조각과 도시가 관계맺는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작가 문신이 직접 설계한 나선형 계단이 놓인 전시실에는 크리스 로의 작품이 자리잡았다. 건축을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미술가인 크리스 로는 조각가 문신의 작업에 오마주하며 여백과 리듬, 소통과 울림이 있는 부드러운 조각설치작업을 완성했다.

전시와 조각의 언어에서 출발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전시 외에도 출판, 심포지엄 등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조우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출판을 통해 관람객과 만나기 위해 지역무크지 '마산문화'를 비롯해 전시 장소에 관한 읽을거리와 워크숍이 진행되는 공간 '구들'을 성산아트홀 1층 로비에 만들었다.

비엔날레 기간 중 여러 움직임이 이어진다. 타 도시에서 창원까지의 이동 과정을 제일여객과 함께하며, 도시의 윤곽을 그려 나가는 1:1 대화 프로그램, 탠저린 콜렉티브의 스코어와 함께 듣고 움직이는 워크숍, 밀물과 썰물 등 자연물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어린이 워크숍, 관객 참여형 투어퍼포먼스 등이 열린다. 비엔날레 전시장소 네 곳과 창원중앙역을 순환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재)창원문화재단 조영파 대표이사는 "올해 비엔날레는 예술감독과 큐레이터를 포함한 전문인력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조각비엔날레를 탐구했다"며 "이같은 시도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비엔날레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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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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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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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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