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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미술계 쓴소리'김순응① "연수익10% 운운하면 손절을"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22:07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06:56

서울옥션 대표 역임 김순응씨 뉴스핌TV 대담
"이 그림 연8~10%수익보장"운운하면 경계해야
유명작가 위작,미술계 신뢰 뒤흔들만큼 심각해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4키아프서울과 프리즈서울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함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술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프리즈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역대급 미술전시들이 시작됐고,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도 곧 개막하거나 포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국내 미술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침체에 빠진 우리 미술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진단 중인 김순응 대표. 하나은행 자금본부장 출신으로 미술품경매사 서울옥션 케이옥션을 거쳐 현재 미술컨설팅기업인 김순응아트컴퍼니 대표로 있다. 2024.09.03 art29@newspim.com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뉴스핌TV를 통해 미술시장전문가 김순응 대표로부터 현 미술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순응 대표는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대담에서 국내외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들려줍니다. 뉴스핌은 9월 3일 뉴스핌TV 'KYD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과 미술애호가들을 향한 김순응 대표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리더에게 듣는다' 방송은 이 시대 특별한 인사이트를 지닌 '리더'를 초청해 오랜 현장 경험에서 터득한 전문성과 혜안을 듣고, 미래세대인 2030세대에게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순응 대표는 경기고,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미국 남가주대학 대학원(경영학 전공) 출신으로 하나은행 자금본부장과 싱가포르지점장·홍콩지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몸 담기 시작한 초반부터 미술에 관심을 갖고 미술사, 작가, 미술시장을 연구하며 작품도 수집해온 김 대표는 2001년 미술계에 투신해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대표로 미술품경매사를 이끌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미술컨설팅업체인 김순응아트컴퍼니를 설립하고, 미술투자 컨설팅과 함께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담은 아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김소전 오르앤아트(Orr&Art) 대표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TV의 대담 프로그램 '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우리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들려주는 미술시장 전문가 김순응 대표. 오른쪽은 대담을 진행한 김소전 오르앤아트 대표. 2024.09.03 art29@newspim.com

 김소전 대표(이하 김소전): 김순응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핌TV 주최로 국내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요즘 국내 미술시장 침체가 꽤 심각한데요, 대표님께서는 2~3년 전에 "미술시장이 뜨겁지만 이제 곧 불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견하셨습니다. 당시는 아무도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김순응 대표(이하 김순응): 네 그랬죠. 그 때 시장이 무척 뜨거웠는데 "앞으로 빙하기가 올 수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여기저기 글도 쓰고 했습니다. 사실 전 쓴소리를 많이 해서 '미술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합니다.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경계해야 하고, 쓴소리는 경청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 당시 미술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달콤한 소리에 빠지다 보면 방향을 잘못 잡거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데 말이죠. A라는 작품이 사고 싶어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으면 "진짜 그림 잘 보시네요. 이거 사두면 돈 될 겁니다"라고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이 작품 꼭 사고 싶으세요? 좀 더 살펴보면서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그림은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살 때 신중해야 합니다.

호황기에는 "그림 사면 돈 번다"는 소리를 사방에서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확증편향이 생기지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맘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꺼지면 폭락의 희생자가 생기게 되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3000억~4000억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거품이 생기면서 몇 년새 1조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니 언론에서 "우리도 문화선진국이 됐다. 미술시장 규모가 1조가 넘었다"라고 대서특필했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약 5000원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대단한 불황이죠. 근데 지금 글로벌 아트마켓이나 선진시장도 침체라고 하는데 낙폭이 약 4~5% 떨어진 것에 불과하거든요.

김소전: 유독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불황이 심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순응: 코로나사태 후 세계 자산시장이 갑자기 활황이 됐죠. 각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미술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인이나 부동산, 주식으로 번 돈이 미술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 미술시장에 급속도로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불황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김소전:네,그렇군요. 그런데 MZ세대들도 미술시장으로 많이 유입됐잖아요. '영끌'이다 '빚투'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한참 시장이 들끓었는데

김순응: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미술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술투자로 돈 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요. 경험 있는 컬렉터들은 잘 알지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미술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림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언론마다 보도되고 하니까 나만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급하게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 미술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과열되고, 또 돈들이 빠져나가면 쉽게 식습니다.

김소전: 시장이 침체되고 그림값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술투자 관련해 사기사건도 발생하고요.

김순응: 제가 40여년간 미술 쪽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사고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자주 겪는 일입니다. 한참 버블이 극성을 이루며 그림가격이 올라갈 때는 불미스런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드러납니다. 눈이 녹은 다음에 세상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요. 예를들면 듣도 보도 못한 갤러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우리한테서 그림을 사면 연 8%에서 12%의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 "3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원금에 다시 사주겠다" 이런 달콤한 얘기들을 하면 현혹이 돼 그림을 막 사들이는 거죠. 코인이나 주식시장도 불미스런 일이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원금을 보장해준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돈을 모으죠. 이게 유사수신행위이자 불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펀지사기도 있는데 "그림을 사면 돈을 벌게 해준다", "매년 10%씩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선전하며 투자하게 하죠. 문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쓰고, 돈이 모이면 앞선 투자자들에게 일부 메꿔주는 피라미드 폰지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술시장에 횡행하면서 최근에 몇몇 갤러리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투자자들이 몰려와 데모도 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가격상승을 보장하듯 권하는 화랑이나 경매사는 나중에 결국 제 발등 찍는 사태를 맞곤 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록펠러 가문의 3대 후손인 데이비드 록펠러(1915~2017)가 1960년에 수집한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 그림을 뉴욕의 존경받던 갤러리스트 시드니 제니스로부터 8500달러에 사들여 47년간 거실에 걸고 감상했다. 그리곤 구순을 넘긴 기념으로, 또 먼저 세상을 뜬 아내를 추모하며 로스코 작품을 소더비 경매에 내놓았다. 675억원에 낙찰됐는데 록펠러는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사진=페이스갤러리, 소더비 경매] 2024.09.03 art29@newspim.com

◆유명작가 위작, '모랄 헤저드' 불러온다

김소전: 위작문제도 심각합니다.

김순응: 사실 위작문제는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미술품이라는 게 큰 돈이 되다 보니까 가짜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미술시장의 위작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 작가의 위작문제가 몇 년 전에 터졌잖아요. 워낙 작품값이 비싼 작가인데, 그 작가의 위작을 만든 조직이 검거되고 감옥에도 갔단 말입니다. 가짜그림의 거래내역도 밝혀지고, 위작 제작과정의 시연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머물던 작가가 귀국해선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들을 놓고 "이건 내 그림이야. 나만의 고유한 호흡으로, 고유의 테크닉으로 만든 거야"라고 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발언이었죠. 그 후 숨겨져 있던 가짜 그림들이 연달아 나오게 됐고, 그 숫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선 작품의 진위를 판단할 때 작가의 말 보다는 작품의 유통경로, 즉 어디서 전시를 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프로브넌스(provenance)에 더 비중을 둡니다. 작가의 진술은 거의 마지막에 참고로 듣는 정도로 끝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작가 진술을 중시하다 보니 위작들이 진품으로 넘어가고 말았지요. 게다가 그 작가의 위작을 만드는 일군의 조직이 계속 작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가 진짜 보다 더 많다더라" "지금도 계속 가짜그림이 일본서도 들어오고, 중국서도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조범들과 위작 거래에 연루된 갤러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가짜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냐? 조용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법당국과 언론까지 침묵하고 있으니 가짜를 만들어 팔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 미술계의 모랄 헤저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은 신용과 믿음으로 작동되는데 이게 깨지면 순식간에 붕괴하거든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김소전: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경고를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최근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고객에게 30~40%의 손실을 줬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김순응: 미술품 조각투자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미술시장이 한참 호황이던 2006~2007년에 나왔다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없어졌어요. 피카소 작품값이 계속 올라가고, 바스키야, 워홀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재벌이나 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잘게 조각내서 판다면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 착각할 수 있겠죠. 허나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나 그 작품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은 피카소라도 수준에 따라 천양지차에요. 또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게다가 피카소나 워홀의 최고 수준 작품은 뉴욕과 런던에서 거래되지, 우리 조각투자업체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질 거라 예견했는데 결국 터졌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본 작품들은 그 회사가 보유 중인 작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팔기 쉽고,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해외 작품들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훨씬 더 손실폭이 클 수 있고, 시장에 내놔도 아예 안 팔릴 작품들일 겁니다. 미술품이라는 게 호황기에는 팔리는 게 값이고, 척척 잘 팔립니다. 그러나 침체기나 불황에 들어서면 살 사람들이 없어지고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부침이 심해 더 위험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투자손실 미술품조각투자,애초부터 문제

김소진:애꿎은 젊은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네요.

김순응: 안타까운 일이죠. 조각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조각투자에 IT업계와 파이낸스업계 관계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는데 이해는 해요. 저도 금융인으로 주식이며 채권을 해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미술이라는 투자상품과 미술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기술과 파이낸스 기술을 접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프랑스 중국 인도 등에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도 구글에 다 있어요. 정부가 조각투자 지분의 유통시장을 열어주지 않아 문제라고 하는데 그 건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수화 김환기의 두폭짜리 회화 '우주'. 1971년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김환기 작품전에 출품된 이 그림은 김 화백을 아끼고 지원해온 재미 의사 김마태박사가 수집해 거실에 걸어두고(천정이 낮아 두점을 가로로 길게 걸었다) 수십년간 감상했던 작품이다.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나와 김환기 화백 그림 중 최고가인 132억원(수수료 제외)에 낙찰됐다. [사진=크리스티 경매] 2024.09.03 art29@newspim.com

김소전: 투자자 손실도 문제지만 미술투자의 대중화도 가로막지 않나요?

김순응: 그렇지요. 미술품 조각투자는 대중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술의 대중화라는 그럴듯한 기치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요. 미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미술에 대한 안목을 기르려면 유망작가의 좋은 작품을 사라고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각투자사들이 내건 작품들을 보세요.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쿠사나 야요이의 '호박' 같은 온통 유명작가들의 그림들이죠. '당신도 재벌이나 살 수 있는 작품을 사서, 재벌이 된 기분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 작품을 잘게 조각내서 투자하게 해주고, 돈도 벌어줄 거야'라고 선전하지요. 그런 작품들의 조각을 산다고 해서 그들이 미술애호가가 될까요? 오히려 이런 작품을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작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미술투자의 대중화가 아니라 미술품의 또다른 계급화예요. 게다가 지금 당장 보세요. 그런 작품에 투자했다가 다들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시는 미술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요. 그러니 미술 대중화의 길이 아니라 역행하는 길이죠.

김소전:취지는 좋아 보이나 실상은 반대네요

김순응: 결국 미술품 조각투자는 초보자들에게 미술품이라는 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돈까지 잃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미술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림을 수집해 돈을 번 사람들은 대개 작가들이 젊었을 때 그 작가 작업이 정말 좋아서 저렴한 가격대에 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 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들면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같은 우리나라 최고 작가들의 작품도 옛날에 그들이 많이 어려울 때 한점 두점 사주며 힘을 보태준 분들이 훗날 돈을 번 거죠.

김환기 화백이 뉴욕으로 이주해 물감이며 캔버스 살 돈이 없어 고생할 때 그림을 사주며 격려하던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낸 게 좋은 예입니다. 김 화백의 가장 비싸게 팔린 두폭짜리 회화 '우주'도 재미교포 의사인 김마태 박사가 1971년 화가를 후원하기 위해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구입해 거실에 오랫동안 걸어두었던 작품이지요. 201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원(수수료 포함 152억원)에 낙찰돼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취했지요. 그 분들은 이득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진정 작품이 좋아서 그리고 작가를 도와주기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건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컬렉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시작해야지 조각을 사서 돈을 벌겠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향이에요(대담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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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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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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