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재명 "尹 정권, 폭주...중도층도 야당 견제 바랄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9:58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9:58

"영수회담, 대통령실이 의제 제한한다고 하면 응할 생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8일 "중도층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이 정부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건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85.40% 누적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12.12%, 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2.58%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표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8·15 광복절을 둘러싼 사태라든지 인사 문제를 보면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개헌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된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재명 체제의 단일대오가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이다. 중도층은 무조건적으로 특정 당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지닐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이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건 본질적 역할이다. 정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주권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로서는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최근에 8·15 광복절을 둘러싸고 생긴 사태라든지, 인사를 보면 우리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요구할 계획인가

▲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국민 관심 사안, 국가 경영, 국정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방식과 의제에 관계없이 영수회담을 통한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 그동안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는 반대해 왔는데, 생각을 바꾼 이유는

▲ 생각을 바꾼 건 아니다. 여전히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권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회 구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다.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정부가 정말로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된다. 전에 저희가 정부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하자고 하는 바람에 결렬되지 않았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 접근해 주길 부탁한다.

- 상속세 완화에 대한 생각은

▲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는 건 중산층, 서민, 초부자든 똑같이 상속세가 줄어든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금액을 조정하자.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서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의 추가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 지구당 부활에 대한 입장은

▲ 원내의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도 받고 정치 활동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후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지역 사무실도 못 낸다. 정치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전자들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당은 호남에서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석권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역 정당적 성격을 갖는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 김두관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다당제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일 것이다. 의견이 거의 다 모아졌음에도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 해당 시기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합의되는 것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합의되는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권력 구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개헌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겠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