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대통령실이 의제 제한한다고 하면 응할 생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8일 "중도층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이 정부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건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85.40% 누적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12.12%, 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2.58%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표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8·15 광복절을 둘러싼 사태라든지 인사 문제를 보면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개헌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된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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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이재명 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재명 체제의 단일대오가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이다. 중도층은 무조건적으로 특정 당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지닐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이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건 본질적 역할이다. 정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주권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로서는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최근에 8·15 광복절을 둘러싸고 생긴 사태라든지, 인사를 보면 우리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요구할 계획인가
▲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국민 관심 사안, 국가 경영, 국정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방식과 의제에 관계없이 영수회담을 통한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 그동안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는 반대해 왔는데, 생각을 바꾼 이유는
▲ 생각을 바꾼 건 아니다. 여전히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권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회 구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다.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정부가 정말로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된다. 전에 저희가 정부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하자고 하는 바람에 결렬되지 않았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 접근해 주길 부탁한다.
- 상속세 완화에 대한 생각은
▲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는 건 중산층, 서민, 초부자든 똑같이 상속세가 줄어든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금액을 조정하자.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서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의 추가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 지구당 부활에 대한 입장은
▲ 원내의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도 받고 정치 활동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후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지역 사무실도 못 낸다. 정치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전자들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당은 호남에서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석권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역 정당적 성격을 갖는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 김두관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다당제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일 것이다. 의견이 거의 다 모아졌음에도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 해당 시기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합의되는 것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합의되는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권력 구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개헌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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