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 늘리는 구조 전환 시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회장 가톨릭의대 김용재, 이사장 성균관의대 김경문)는 지난 15일 정부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 시행 전에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Related Group)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뇌경색, 전체 80%), 터져서(뇌출혈, 전체 20%)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 사망 원인 4~5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며, 높은 사망률뿐 아니라 뇌졸중 이후 후유장애로 인하여 성인 장애 원인 1위로 꼽힌다.

하지만 필수중증응급질환인 급성 뇌졸중 중 80%는 초급성기 정맥혈전용해술이나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 정책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간 11만 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 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 중증 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지정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주요병원 뇌졸중 치료의사 이탈도 이런 문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앞으로도 전문질환군 환자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더 줄이고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형병원들이 그동안 왜 권역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해 왔겠느냐"며, "바로 급성 중증 뇌경색 등 응급 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도 아니고 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왜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종합질병군 대한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문진료질병군은 시술이나 수술 위주의 질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뇌졸중 환자 중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비중은 10~20% 사이"라며 "다수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홍보이사는 "질병군 분류에 관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정을 하려고 올해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1차적으로 의견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뇌졸중 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환자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잘 받고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는 게 학회가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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