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2일 실시된다. 올해 만 53세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신상과 관련해 결정적인 흠은 없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투자소득세 ▲가계부채 등 금융권 과제가 산적해 정책적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04 yooksa@newspim.com

◆'신상 무난' 최연소 금융위원장 후보자…금융판 세대교체 기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와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정부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린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1972년생)과 함께 금융판 세대교체도 이뤄진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이 원장과 사적인 인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신상에는 큰 흠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그는 무주택자로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5억원 등 총 6억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에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10여 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자녀가 현재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유학비·생활비 정도가 신상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부터 금투세까지 현안 산적…가계대출 집중 추궁 예상

신상 질의가 빠진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까지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9월로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한 해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비친 바 있어 야권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줄었다.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는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 역시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 '뉴머니' 공급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구조화 또는 정리라는 PF 연착륙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금투세는 폐지, 횡재세도 반대" 야당과 대립 불가피할 듯

'정책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야당의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금투세와 '횡재세'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재부 1차관으로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지금 금투세를 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김 후보자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사람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역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명목상 세금을 신설한다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굳힌 상태다.

다만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성불가침한 의제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논의해 보자는 생각"이라는 열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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