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70년대생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기대와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지명, 22일 인사청문회 예고
검증된 거시경제 전문가, 다양한 현장 경험 강점
이복현 금감원장과 70년대생 금융수장 '호흡'
정부와 관계 정립 관건, 균형감 있는 정책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명됐다. 1971년생으로 50대이자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복현 금감원장(1972년생)과 함께 두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70년대생으로 채워지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한 금융판 '세대교체'인 셈이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김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와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임명된 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5일, 후보 임명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횡재세 역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때 경제 위기설까지 불러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골목상권 생존위기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문제의식과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아쉬움도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3개월동안 13조8000억원이 늘어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 정부에서는 줄었다"며 "정상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복합적인 대안을 설명하기에는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아 성급한 판단은 무리라는 지적도 상당수다. 충분히 검증된 인물인만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우려는 김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현 정부와의 '관계정립'에 쏠린다. 금융당국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남발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큰 과제라는 반응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로 경질설에 시달렸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지지율이 바닥임에도 협의와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하에서 주요 금융 현안들을 얼마나 뚝심있고 강단있게 추진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요즘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길어지며 서민들은 돈 쓰기가 겁부터 난다. 골목상권의 고통이 코로나보다 더 크다는 탄식이 나온지도 오래다. 이자 부담에 허리가 꺾인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이 모든 걸 금융위원장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달라는 호소는 간절하다. 산적한 과제가 한가득이다. 기대만큼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고대한다. 우선은 청문회 통과가 우선이겠지만 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